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8, 2006. 7. 27.
  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(제137조 제1항,제2조 제1항 )
   구관세법제17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
   관세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도486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 인정된 죄명 : 사기)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2000.4.1.(103),75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